생활·정보102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인지액 10분의 1과 이의 기한 2주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못 받아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이 어디에 내고 얼마가 들며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목차 지급명령이란 · 신청 가능한 사건 · 관할법원 · 인지액 · 이의신청 2주 · 확정 후 강제집행 · 주소를 모를 때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지급명령은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법원이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지급명령(독촉절차에서 법원이 내리는 지급 명령)은 소송처럼 재판정에서 양쪽 말을 듣는 방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채권자의 .. 2026. 10. 15.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차이, 발동되면 내 주문은 이렇게 됩니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만 5분간 멈추고, 서킷브레이커는 시장의 모든 종목 거래를 20분간 멈춥니다. 발동 기준도 선물 가격 5%와 주가지수 8%로 서로 다릅니다.주식 화면이 갑자기 멈췄다는 뉴스나 발동 소식을 보고 내가 넣어 둔 주문이 사라지거나 막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셨을 겁니다. 이 글은 한국거래소(KRX) 규정 안내 원문에서 멈추는 대상, 기준, 시간, 주문이 어떻게 되는지만 골라 답합니다. 10분 안에 읽을 수 있습니다.목차 두 제도의 차이 · 내 주문은 어떻게 되나 · 사이드카 발동 기준 · 사이드카가 멈추는 주문 · 서킷브레이커 단계 · 서킷브레이커 중 주문 · 거래 재개 · 두 제도가 겹칠 때 · FAQ · 체크리스트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 호가만, 서킷브레이커는 모든 종목 거래를.. 2026. 10. 15.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은 받고 3개월 미만은 못 받는 이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한 데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가게라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기는 한지부터 헷갈립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과 정부 안내 원문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없는 예외, 계산 방법, 못 받았을 때 알릴 곳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목차 해고예고수당이란 · 5인 미만 사업장 · 3개월 미만과 예외 · 사례 · 계산 방법 · 서면 통지 · 해고의 효력 · 못 받았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 사용자.. 2026. 10. 14. 전기차 보조금, 계약 전 신청 순서와 전환지원금 조건 (2026) 전기차 보조금은 계약 뒤 지자체에 지원신청서를 내고 선정 통보를 받은 다음 2개월 안에 출고해야 받습니다. 타던 내연차를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거나 폐차했다면 전환지원금이 국비 기준 최대 100만원 더 붙습니다.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었는데 신청서를 안 냈다면 보조금을 못 받는 건지, 아버지가 쓰던 차를 내 명의로 샀다가 되판 경우에도 전환지원금이 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할 걱정은 대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업무처리지침 원문에서 순서와 제외 조건만 골라 답합니다. 개인이 승용 전기차를 사는 경우 기준입니다.목차 신청 순서 · 전환지원금 대상 · 금액 계산 · 가족 간 거래 · 선정 방식 · 2개월 출고 · 받은 뒤 환수 · 내 지역 확인 · FAQ · 체크리스트개인이 전기.. 2026. 10. 14. 상속포기 기간 3개월, 한정승인과 비교해 고르는 순서 상속포기는 상속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신고 전에 한정승인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과 정부 법령정보 원문으로 기한, 신고 전에 하면 안 되는 일,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신고 절차, 3개월이 지난 뒤의 길까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 상황마다 갈리는 글이라 내 경우에 해당하는 절만 골라 읽으셔도 됩니다.목차 포기의 범위 · 3개월 기산 · 처분 금지와 채무 조사 · 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 신고 절차 · 3개월이 지났을 때 · 포기한 뒤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상속포기는 일부만 할 수 없고, 상속인 자격을 통째로 내려놓는 신고입니다상속포기는 마음에 드는 재산만 받고 .. 2026. 10. 1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법, 부양가족·의료비 안 뜰 때 순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나 의료비가 비어 있다면, 대부분은 오류가 아니라 동의 절차와 소득 기준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 원문으로 조회 순서와, 안 뜨는 자료를 처리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간소화 화면을 열었는데 금액이 작년과 다르거나 가족 이름 옆에 낯선 표시가 붙어 있으면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와 국세상담센터 FAQ만 근거로 했고, 일정은 2026년 1월 개통 시즌 기준입니다. 이 시즌은 2025년 1~12월 지출을 정산하는 때라 2025년 귀속이라고 부릅니다.목차 간소화 자료의 성격 · 조회 경로와 일정 · 부양가족 자료 · 의료비 · 금액이 다른 항목 · 간소화에 없는 자료 · 자주 묻는 질.. 2026. 10. 12.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