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1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돈을 지키는 첫 단계일 뿐, 그것만으로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면 신청까지 마쳐야 환급 절차가 시작되고, 법이 정한 기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당한 직후에는 머리가 하얘져서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되는지만 정리했습니다.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계좌를 막는 것까지입니다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전화로 계좌를 막았으니 이제 기다리면 돈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지급정지는 사기범이 돈을 빼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 조치입니다. 그 돈을 내게 돌려주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돌려받으려면 피해구제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입니다.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2026. 8.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