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102

산재 장해급여 청구, 5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치유 후 남은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이 청구권은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등급별 지급 기준과 청구 서류,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요양)까지 마쳤는데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거나 청력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받는 것이 장해급여입니다. 앞선 글에서 정리한 산재보험 신청 방법이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의 절차였다면, 이 글은 "치료가 끝난 뒤"의 절차입니다.목차산재 장해급여, 무엇을 얼마나 주나장해등급표, 1급부터 14급까지연금이 유리할까 일시금이 유리할까장해급여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신체감정(장해심사), 어떻게 진행되나청구기한, 소멸시효 5년자주 묻는 질문이런 경우라.. 2026. 9. 3.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2개월 놓치면 못 씁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은 직장가입자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한을 놓치면 그 혜택을 아예 못 받습니다. 자격 조건부터 신청기한, 실제 보험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앞선 글에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소득분(소득월액×7.19%)과 재산분(재산점수×211.5원)으로 새로 계산된다고 정리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재산이 있는 세대라면 이 계산법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은 이 계산법 자체를 한동안 쓰지 않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임의계속가입, 누가 신청할 수 있나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는 대상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 2026. 9.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자동차 점수는 이제 안 들어갑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소득월액×보험료율)과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금액) 두 가지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고지서 금액부터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예전에 알려진 자동차까지 점수로 매긴다는 설명은 2022년 9월 개편으로 이미 바뀐 정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근거로 현재 산정 방식과 실제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금은 이렇게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2026. 9. 3.
산재보험 신청 방법, 요양급여부터 이의신청까지 목차산재보험 신청 방법,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산재 처리기간, 얼마나 걸리나3일 이내 치유되면 산재 신청이 안 되는 이유산재 불승인 시 이의신청 방법(심사청구·재심사청구)산재보험 시효, 놓치면 못 받는 기간산재보험 신청 방법은 병원 후송부터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승인 통지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공식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산재보험 신청 방법,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는 산재신청 방법을 세 단계로 정리합니다.0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확인) 02 요양신청서 작성후 공단에 제출(*산재보험의료기관대행제출가능).. 2026. 9. 2.
전세보증금 반환, 이사 전에 이 순서부터 밟아야 합니다 목차전세보증금 반환, 계약 종료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사 가면 사라지는 이유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HUG 이행청구돈을 받아내는 절차: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집행권원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경매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전세사기예방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자주 묻는 질문사례로 보는 순서정리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이사 일정부터 계획대로 되지 않고 꼬여 버립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계약 종료 통지부터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이 글은 절차와 법령 근거를 안내할 뿐, 개별 사건의 승소 가능성이나 .. 2026. 9. 1.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총정리 (조건 지급률 정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장애연금은 병이나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노령연금만 국민연금인 줄 아는 분이 많지만 이 둘도 국민연금입니다. 이 글에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수급 조건, 지급률, 지급 정지와 중복 조정까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노령연금 말고도 국민연금이 주는 것국민연금을 "나이 들면 받는 노령연금"으로만 아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은 세 가지 연금을 나눠서 정합니다.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본인이 받습니다.장애연금: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 중이거나 가입했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본인이 받습니다.유족연금: 위 두 연금의 수급권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가.. 2026. 8. 30.

티스토리툴바